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6		2023년 9월 15일
			재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9월 4일, 이경선 의원(찬성자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2023년 9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경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5조, 제6조)

□ 사업추진 및 산불 진화(안 제7조, 제8조)

□ 표창,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안 제9조 ～ 제11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민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9월 4일 이경선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6호로 발의되어, 2023년 9월 6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제정안은 산불방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산림을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구분	구 성	주요 내용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하고,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함.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산불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내를 대상으로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감시 및 단속,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8조(산불진화)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소방용수시설 등을 적절히 설치·배치하여야 하며, 산불진화를 위한 장비 및 인력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법 제3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산불방지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50개로 원주시, 인제군, 하동군, 홍성군 등 강원도와 경상도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로는 유일하게 은평구가 있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 서대문구 푸른도시과에 따르면, 서대문 관내에 소재하는 산은 안산, 백련산, 궁동산, 인왕산, 북한산 등 5개가 있다고 함. 이 중 안산과 궁동산은 서대문구 지역에만 소재하고 있음.

□ 올해 4월 2일에는 종로구 부암동 인왕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인근으로 확산된바 있음(피해면적은 종로구와 서대문구를 합하여 6ha임). 이때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를 위해 서대문구 직원 1,736명이 동원되기도 하였음.

□ 한편, 서대문구는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인왕산 내 적정지역을 선정하여 이 곳에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사업기간 : 2023. 8. ~ 12.

- 사업비 : 300백만원(구비)

- 사업내용 : 산불취약지에 산불진화용 급수전 등 설치

- 사업예정지 : 인왕산 내 6개소 중 적정지역 선정 시행

□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례 제·개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고(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조례 제·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침익적 내용의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법령과 다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으나 수익적 내용의 조례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제·개정이 가능할 수 있음(2021년 “자치법규 입안기준” 참조).

□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산림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나목에서는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으므로 동 조례안의 제정은 법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산불은 지역의 지형과 강한 바람, 방치된 풀, 기후위기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기도 함. 이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만약 산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동 제정안의 마련을 통해 산불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동 제정안은 입법으로서 제정이 가능한 사안이고, 내용도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단속, 교육·홍보, 산불진화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며, 산불 발생이 잦은 가을 및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의 시기도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7. 소수의견요지 : 없음